정부, ‘개방형 R&D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5년내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2022년까지 5년간 2366억 원 투입…연구산업 육성법도 제정

정부가 인하우스(In-house)에서 이뤄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개방해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개방형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산업이란 R&D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연구관련 서비스와 연구장비 등을 포괄하는 R&D 연동산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연구와 개발 자체를 위탁ㆍ공동연구 형태로 제공하는 주문연구산업, 연구기획, 대형프로젝트 관리 등 R&D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연구관리산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고급연구장비 등을 개발 공급하는 연구장비산업 등이 포함된다.

연구산업은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으로, R&D 활동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평가될 정도로 유망하다.

해와 사례를 보면 연구산업 기업인 영국 ARM사는 반도체 설계만 수행해 2014년 연 매출 1조3000억 원을 달성했고, 스위스 SGS사는 시험ㆍ검사만으로 연간 6조9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산업 시장 규모는 주문연구 신고기업이 681개로 50명 미만 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리 신고기업도 450개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10명 미만 기업이 76%에 달할 만큼 영세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의 로드맵을 내놨다. 연구산업을 혁신성장으로 동력화해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또 5년간 2366억원 예산을 투입해 △주문연구를 통한 R&D의 분업화ㆍ전문화 △연구관리 활성화 △연구개발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바이오, 나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연구산업 기업이 기술을 발굴해 연구기관인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먼저 제안하면 대학과 출연연이 참여하는 '역매칭' 형태로 진행한다.

연구산업 기업이 대학 및 출연연의 수요를 쉽게 파악하도록 정부 R&D 포털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의 정보를 확대 개방하고, 외부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제공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형 및 융합연구 사업의 경우 전문 기업에 연구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며, 중소기업의 협력사업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연구산업의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연구관리 분야 협동조합의 설립도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민간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 도입될 서비스를 미리 발굴 ㆍ산업화하는 '미래 연구산업 창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산업은 우리나라 R&D 규모를 감안하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연구산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기대효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