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긴급대응 강화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막겠다"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적극 추진"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 부처 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해 신속한 조기대응에 실패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긴급대응 기능이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털·SNS·상품후기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 및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징후를 조기 포착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안전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가진 리콜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하고 이행률 제고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또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담합과 같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촉진되고 사업자의 법위반이 억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의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을 내년에는 90개 기관으로까지 연계･확대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의 가격ㆍ품질 비교정보 및 유통채널별ㆍ단계별 가격정보의 제공을 지속 추진한다.

신 위원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온라인ㆍ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를 위해 해외구매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 위원장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해외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