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규제 강화…“고강도 규제책 계속될 것”

中, 버블 막는 규제 이어간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버블을 막고자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날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국토자원부, 중국 인민은행(PBOC)이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당국은 투기를 억제하고,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며 부동산과 여타 산업 간 자본 흐름이 균형을 이루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고자 토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있을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중국 은행들에 대출 심사 엄격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당국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삐를 조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부채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사회 불안정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해왔다.

작년 말부터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강도 높은 규제책을 폈던 중국은 최근 들어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중국의 15개 주요 대도시 중 9곳의 신규주택 가격은 지난 9월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곳의 집값이 상승했으나 상승률은 둔화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을 늘리면서 주택 구매에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중국은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을 경고했다. 시 주석은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이라며 부동산 규제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왕멍후이 주택도시건설부 부장도 시 주석의 발언이 있고 난 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의 고삐를 계속 조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