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 사이버사 전산망 해킹 의혹' 이번주 결론

대법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보도자료, 회신 공문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추가 정밀분석 작업 등을 진해해온 결과를 이번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혹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정보원이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민간 해커를 중심으로 한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해커가 사건검색서비스에 대한 과다 조회 시도를 탐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자체조사 결과 악성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각각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자료와 해킹 관련 자료를 요청해 추가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번 조사 결과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무차별 해킹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