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러 주한EU 대사 “한EU FTA 6년, 업데이트 필요한 시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총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6년 6개월 동안 이어진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한·EU FTA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EU FTA 개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식·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구축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급이 만나는 고위급 회담에서 FTA 등 통상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CCK가 발간한 백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올해로 세 번째로 펴낸 백서에는 유럽계 기업들이 자동차, 화학, 주류, 화장품 등 14개 분야에서 제기한 산업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이 담겼다.

ECCK는 백서를 통해 한국의 산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CCK 자동차위원회는 “현재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지속적으로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며 “신기술 적용에 대한 기술 안정성과 사회 인프라 확보, 합리적인 규제 검토 등 충분한 대응과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화학위원회도 “지난 12월 발표된 화평법 개정안으로 고분자화학물질도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요구한다”며 “이에 등록이 필요한 기존 화학물질은 총 7000여 개로 전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ECCK는 이 같은 요구가 신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인더스트리 4.0에 기반한 산업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크로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국 총장은 “이번 백서나 추가 협상이 한국 정부에 불만이나 불평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의 시각에서 산업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 정부가 좀 더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관련 규제를 공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작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