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독자 제재 방안 빠르면 7일 트럼프 방한 전 발표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

북한 핵·미사일 대응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방안이 빠르면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제재 방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 안의 범위에서 검토한 것으로 청와대는 밝혔다.

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그동안 계속해 왔다”며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고 NSC 차원에서도 몇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안의 범위에서 검토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제38차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홍진호 사건 재발 방지 대책과 북한 핵·미사일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위원들은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했다.

또 상임위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각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