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득 양극화로 교육비 48배ㆍ의료비 85배 격차”

우리사회 부익부 빈익빈 심화에 따른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교육비 지출은 48배, 의료비는 85배에 달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의 연말정산 신청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는 296만 명이 총 6조834억 원을 신청해 평균 205 만원을 지출했다. 교육비는 254만 명이 7조5231원을 신청해 평균 295만 원을 지출했다.

소득구간별 신청인원과 평균신청액을 보면 소득구간별 의료비의 평균 지출액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의료비 신청금액이 급증했다. 1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0만 원을 지출한 반면, 4000만 원 이하는 92만 원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1억 원 이하는 345만 원으로 34.5배, 5억 원 이하는 850만 원으로 85배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교육비 신청인원과 평균 신청액을 보면 1000만 원 이하가 15만 원을 신청한 반면, 4000만 원 이하는 126만 원으로 8배 이상 신청했다. 1억 원 이하는 375만 원, 10억 원 이하는 73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해 48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몸이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