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이란 핵협정 갈등에 원유 수입선 변화 필요

한국은 이란의 3대 원유수출국, 이란 원유 수출의 17% 차지

핵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유가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란의 3대 원유수출국인 한국의 원유 수입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29일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김지은 조사역 등이 발표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60일 이내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재개 여부 내지 기존 협정안 유지, 새로운 협정안 마련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실제 미 상원 소속 공화당 의원수가 52명으로 새로운 협정안 의결에 필요한 60명을 밑돈다. 또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대립중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개방향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국별 비중은 중국이 24%로 가장 높다. 이어 인도(22%), 한국(17%), 터키(10%) 순이다.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다.

앞서 2015년 7월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이란은 이란의 핵폐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김지은 조사역은 “현재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정불안은 쿠르드족 독립분쟁 문제와 이란 핵협정 관련 갈등이다. 쿠르드족 분쟁은 차츰 해결될 조짐이나 이란 핵협정은 상당기간 유가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