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율협약센타 ‘유명무실’... 1년간 고작 4건 신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협회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협약신고센터’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가 운영 중인 자율협약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건이다. 협회별로 보면 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신고센터에 2건씩 접수됐다. 생보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단 1건도 없다.

자율협약신고센터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관계자를 자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에 각각 1개씩 설치됐다.

자율협약이란 지난 2015년 11월 보험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보험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모집 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옮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사와 GA간 불공정행위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험업계의 불공정행위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총 5만 3218건(생보 3만7789건, 손보 1만5429건)이었다.

업계에서는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고된 2건 모두 보험모집인을 GA로 스카웃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반행위 한 경우였다” 며 “현장조사하고 해당 GA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는 조사권도 없어 신고자 입장에서도 해봤자 조사도 못할 거라는 인식이 있고 업계에서도 문제 안 일으키고 좋게좋게 끝내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신고센터의 역할이나 업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