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충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29%에 그쳐…매년 감소세

이완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차원에서 국비 부담 비율을 늘려야”

충청남도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내용을 잘 몰라 하늘만 원망하는 농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도지사에게 농가 사회보장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는 전체 피해액만 해도 233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복구비는 779억 원이 투여됐고, 특히 천안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그런데 NH농협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9.6%에 불과하다.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가입률은 13%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나 다름없다”며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는 2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하늘만 원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다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H농협생명보험은 일종의 농민 맞춤형 산재보험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최근 5년간 가입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농민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농민들은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차원에서 국비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늘려서라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