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상위 ‘0.1%’ 슈퍼리치,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김두관 의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

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1%인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액은 26억8600만 원이었다.

이는 종합소득세 금액을 한 줄로 늘어섰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이를 의미하는 중위 소득자보다 소득액이 248.1배 많은 수준이다.

2013년에는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 소득자보다 240.5배 소득이 많았으나, 2014년 241.1배로 늘어나더니 2015년 250배에 육박했다. 이러한 슈퍼 고소득자의 벌이가 전체 종합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로, 2013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또 상위 1%만 하더라도 2015년 평균 소득은 6억8000만 원으로, 중위소득보다 62.8배 많았다. 이들 1%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특히 평균소득과 중위 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이 충분하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