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 사용량, 유럽의 2배

김성태 “물, 물 쓰듯 해서는 안 돼”

(김성태 의원실)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 사용량이 유럽 주요국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80ℓpcd(Liter per Capita Day)로 독일 127ℓpcd, 덴마크 131ℓpcd 등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2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글로벌 수처리 사업 조사기관인 GWI (Global Water Intelligence)의 자료를 인용해 주요국의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프랑스 150ℓpcd, 영국 150ℓpcd, 미국 340ℓpcd, 일본 373ℓpcd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1.2배와 1.3배의 물을 더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가 인용한 GWI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수도요금 현황은 ㎥당 덴마크가 4112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았고, 독일 3107원, 영국 2505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반면, 일본은 1193원, 미국은 1808원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크게 높지 않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 사용량이 유럽의 2배에 달한다면 그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수도요금이 우리나라의 2배를 넘고 있음에도 물 사용량이 많다는 점은 무조건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국민의 물 사용량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생활이나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재인 만큼 기본적인 요구수량이나 그에 따른 적정 요금은 일정하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금 인상을 통해 물 사용량을 조절하려고 하기 보다는 물을 국가적 자원으로 인식해 물을 물쓰듯 하는 사용패턴과 인식구조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