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朴, 정당한 사법절차 부인…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정치보복 아닌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절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불신한다며 ‘정치보복’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 부인은 국가 근간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임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사법부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할 사법적 절차를 갖는 것”이라면서 “즉각 이런 도전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