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집에 1집은 불응해”

(엄용수 의원실)

정부가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의 불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 불응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통계조사의 불응률 현황’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2012년 20.2%에서 올해 26.2%로 상승했다. 5가구 중 1가구에서, 4집 중 1집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지역별고용조사 불응률은 5.6%에서 10.2%로 2배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도 불응률이 6.8에서 9.8%로 확대됐다.

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반복조사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불응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통계청은 행정편의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해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