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불법체류ㆍ입국자 등 출입국관리사범 5년새 1.6배↑"

금태섭 "불법체류자만 작년 15만명 넘어…단속ㆍ자진출국 유도 등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최근 5년새 불법체류자, 강제퇴거자 등 출입국관리사범이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2482명이었다. 2012년 9만6799명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수준이다.

불법입국자ㆍ불법체류자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도 2012년 1만8248명에서 2만8784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7만7854명에서 20만8971명으로 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입국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입국관리기관은 출입국사범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관리사범의 1.7%인 2553명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으로 출입국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진출국 유도, 불법고용주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출입국관리기관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에 대해 다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