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탄소섬유탄’ 전력화 지연, 이명박·박근혜 정권 안보무능 사례”

(뉴시스)

탄소섬유탄 개발이 개발착수 21년만인 2025년이나 돼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안보무능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이 정전탄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인 탄소섬유탄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전시켜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어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체인의 핵심전력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2019년 설계에 착수해 2025년에나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가 개발을 추진 중인 탄소섬유탄은 과거 2004년에 기술개발 착수 당시와는 달리 탄소섬유가 아닌 알루미늄을 코팅한 유리섬유를 절연체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서도 이런 이유로 탄소섬유탄이 아닌 ‘정전탄’으로 새롭게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에 시제 개발비 5억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것은 국방부가 예산요구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중기계획상 2019년 사업 착수, 2025년 전력화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예산 요구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삭감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전력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면피성 예산 편성이나, 북핵위기 국면을 틈타 한 건 해보려는 한탕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함. 이어 “탄소섬유탄 전력화 지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전형적인 안보무능 사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