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담대·부동산 PF대출 자본규제 강화한다

생산적 금융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개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대신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업구조조정 등 과도했던 금융규제 부분은 완화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TF는 자본규제 관련 총 4가지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우선 지나치게 가계금융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 주담대, 부동산 PF 등 대출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점검한다.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됐던 과도한 금융규제는 완화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와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나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있는 부문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4개 업권별 분과 TF(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를 운용, 연말까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 주담대 등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느슨한 가계여신 규제는 금융사가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새로운 룰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