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시대 맞는 운전면허제도 개발 나선다

"자율주행차 안전성ㆍ운전능력 검증 필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개발이 시작됐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지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관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7차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근 운전면허 본부장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을 운전면허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섭 서울대 교수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쟁점(사고 시 책임 귀속과 자율 주행자동차 도덕지수)', 이재현 강릉원주대 교수가 '자율자동차(AV)와 인공지능(AI)'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중기 홍익대 교수, 박주석 서경대 교수,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등 연구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원섭 교수는 자율주행기술 도입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사고책임을 강조했고 윤리적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제안으로자율주행 자동차 도덕지수 개발 및 윤리강령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재현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기술 및 능력과 교통안전을 위한 전략과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전략을 발표했다.

공단은 향후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운전면허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세스 수립 등 자율주행차 시대에 따른 선진형 운전면허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