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 시험’ 시행 1년…불법모집 신고 되레 늘어

여신금융협회가 1년 전 도입한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과다한 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 불법 카드모집 관련 신고 접수는 올해 상반기 총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보다 14건 늘었다.

2016년 8월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카드모집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별로 제각각이던 카드모집인 채용 기준을 일원화해 불법 카드모집을 예방하는 취지로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을 도입했다. 협회가 까다롭운 기준을 통과한 카드모집인에게 공신력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카드모집인 교육은 총 10시간 분량의 온라인 강의로 이뤄져있다. 5일간 수강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2월 현재 카드모집인 시험 합격률은 84.3%라고 밝혔다. 최근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률은 88% 수준이다.

교육시험의 효과는 카드모집인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총 2만5985명이었던 누적 모집인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해 올해 6월 현재 16%가량 줄어들어 2만1756명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카드모집인은 총 398명에 달한다. 이런 통계에 근거, 여신금융협회는 자격 요건 시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불법카드 모집 신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역시 제재 받는 카드모집인의 수는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교육시험 강의료는 1인당 5000원, 응시시험료는 1만5000원이다. 교육이 협회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셈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불법모집와 교육시험을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존 불법모집 사례 중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카드모집인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시험의 목표는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를 줄이는 거지 불법모집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는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이 전문성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한 만큼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시험은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아직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 경력을 살려 교육ㆍ조사 분야의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