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기업 법인세 인상 결정은 잘못된 처방”-포브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한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14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제목으로 된 칼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산 거품을 막는 방법으로 대기업의 법인세를 높이려 하고 있다”면서 “병은 제대로 진단했지만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로 유명한 케이토(CATO)연구소의 아이크 브래넌 연구원이 쓴 이 칼럼은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비롯한 자산 거품을 막고 싶어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이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맥락과는 상관이 없으며 세수를 확보하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소득에 과세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곧 생산성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칼럼은 법인세가 높을수록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아지고 고용은 축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전 세계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대세에 역행하는 조치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등지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또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100개의 법인세 감면 조치가 있었으며 사실상 법인세는 오른 곳은 없다”지적했다.

칼럼은 법인세 인상 카드가 재벌 개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포브스는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인해 현재 리더십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은 문 대통령의 우선순위 정책이지만 빠른 세금 인상으로는 자산 버블 퇴치라는 명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먼저 버블을 해결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