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단호한 유영민 장관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정부가 가야할 길 가야한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강행 의사..."논의 이어갈 것"

▲1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개막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20%->25%) 시행을 앞두고 강행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이동통신 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을 통해 소송은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통사의 반대가 심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과 관련해“국민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도 찾아야 하지만 정부가 가야할 길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이통사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입장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통신사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반대 입장을 들었지만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 3사는 9일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통 3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하기 위해 이통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같은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 요금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음주 부터 2주간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장관은 조만간 이통사 CEO들과 만나 의견교환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실무진이 만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전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절차상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6일 최종안을 이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