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7조 추경 풀린다…청년실업 해소할지 주목

추경, 일자리에 집중 투입…고용시장 움직이나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시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혀 7조 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용시장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5%까지 치솟았다.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같은 달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는 등 아직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5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5월 전산업 생산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리스크 변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을 해소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