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킬체인(Kill-Chain) 등 한국형 3축 체계 확립해야”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재석 218명 가운데 2명이 기권하고 216명이 찬성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