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제보조작’ 동시 특검법안 발의

한국당·바른정당서 특검 후보 2명 추천하면 문대통령 임명토록

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당원 이유미 씨 등이 연루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없는 정당들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원내교섭단체 4개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두 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준용 씨 취업이 2006년 이뤄져 관련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엔 “공소시효는 사건을 수사해봐야 안다” “취업 특혜 사건만 있던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상호 공방에서 상호 명예훼손으로 번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연관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 ‘이유미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젊은 사람들의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탐욕 때문에 증거조작이 있었지만, 또 취업 특혜 의혹이 없다면 이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