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면 재협상 아닌 부분 업데이트 전망”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보고서, 기존 FTA 틀 훼손하지 않아…추가 요구 가능성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착수할 경우, 전면적 협상이 아닌 업데이트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존 FTA 협상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 미흡한 부분만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은 26일(현지시각) 발표한 ‘미 통상정책 현황과 한·미 FTA 재협상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추진 방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FTA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8월부터 본격적인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껏 나프타 재협상 추진의 향배는 ‘나프타 현대화’가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이 제시한 ‘나프타 현대화’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나프타 현대화’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닌 톤다운 성격이 강하다. 기존 틀 안에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인 만큼, 비교적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도 이러한 맥락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관은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과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내 전문가들도 자동차(원산지·유해가스 배출 기준), 농산물(쌀 포함), 금융(국경 간 데이터 이전 금지) 등의 미국 측 추가 요구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관은 “우리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미이행 또는 신규조항을 공론화하는 등 ‘한·미 FTA 2.0’ 방안을 선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협정문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정협상’일 경우 우리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