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주 상호금융 자영업자대출 현장점검 실시

농‧수‧신협ㆍ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합동으로 15개 단위조합

금융감독원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합동으로 15개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가계 대출 강화를 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의 형태로 취급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올해 5월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 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4조 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가계대출 잔액의 7분의 1수준이지만,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인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시 이전보다 기준이 엄격해졌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공식 가이드라인 없다. 각 조합에서 기준이 강화되기 전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