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개혁 시험대 올랐다

한은 효율성 강화, 민영화는 산업자본 유도 방침

새 정부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은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 저하에 대한 금융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시장원칙주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청와대 입성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의 개혁은 비효율적인 조직과 비용구조를 정비하고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 관계자는 24일 "이 당선자는 한은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은의 권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은법도 개정한다는 게 당선자 측의 생각이다.

국책은행의 민영화도 더욱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최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물론, 특히 산업은행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자칫 외국계 자본으로의 매각에 대한 우려가 짓게 깔려 있는 만큼 '금산분리' 완화 문제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이 당선자측의 견해다.

산업자본 은행 소유에 따른 폐해는 사전에 자격기준은 완화해 주되 사후심사는 엄격한 사후심사를 통해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인수한 후 사금고화 사례나 내부자 거래가 적발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와 국책은행 민영화에 대한 각계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국책은행 개혁이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 금융권이 남다른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