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이명박 당선자 금산분리완화 여부 관심

시민단체 등 산업자본 금융지배 폐혜 더 크다 반발

금융계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산분리 완화'가 실현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파이낸셜포럼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창조적 금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은행 등 금융산업의 소유 및 경영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정동영 후보와는 달리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수차레 언급한바 있다.

이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간접금융 지원방식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불허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외국 자본 지배가 심화되고 있어 역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환은행 등은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내주었고 국민은행(2007년 5월 현재 84.8%), 하나금융지주(81.0%), 신한지주(61.7%) 등의 외국인 지분이 매우 높다.

이명박 당선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 분리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뉴브리지 캐피털의 경우 과거 제일은행과 하나로 텔레콤을 동시에 소유한 적이 있고, 론스타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을 동시에 소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업과 제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금융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 금융·산업자본 분리정책을 전향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외국자본의 우리은행 인수보다 금융산업의 재벌 귀속에 대한 폐혜가 더 심각하다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