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가 공들였던 쿠바와 관계 개선에 찬물 끼얹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들였던 미국과 쿠바 양국 관계 개선을 뒤엎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를 방문해 대(對)쿠바 정책에 대한 변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어렵게 정상화한 양국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기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 연설에서 재무부와 상무부에 쿠바 군부와 정보당국과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시에는 항공과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상업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8페이지 분량의 쿠바 관련 대통령 지시각서 초안에는 쿠바 여행 금지는 물론 사실상 쿠바 군사정권의 통제하에 이는 쿠바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는 완화된 쿠바 여행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당장 쿠바 여행을 가려는 미국인들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상으로 미국인의 쿠바 여행은 여전히 불법이다. 교육, 종교, 인도적 활동, 가족 방문 등 미국 정부가 정한 10개 항목에 부합할 때만 쿠바 여행이 가능하다. 쿠바를 여행하는 미국인은 방문 목적이 10개 항목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금수 조치를 비롯해 쿠바 여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쿠바 땅을 밟게 됐다. 지난해 여름엔 두 나라 사이에 반세기 만에 정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다. 이 덕분에 쿠바를 찾는 미국인은 지난 2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규제를 강화한다면 쿠바행 미국 여행객 증가 속도는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는 2015년에 다시 문을 연 미국 대사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한 이른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을 회복시키지도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은 쿠바를 탈출해 미국에 불법입국한 사람들에게 거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교정상화를 위해 쿠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