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처방 실효성 없고 엉뚱”

국민의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극심한 청년실업,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라며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 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문제의 근본해결은 저성장, 실업, 소득격차 등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 방정식의 실마리를 풀어야 가능하다”며 “공무원 늘리기와 같은 근시안적 단방약으론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경의 내용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협치의 길”이라며 “매의 눈으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