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무슨 내용?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와 관련해 "두 가지 핵심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비리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를 둘러싸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세 차례나 감사를 했다며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반응했는데 시빗거리가 아니라 난리가 났다"라며 "감사가 세 번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 번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 정부 때 감사는 그걸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겠나. 박근혜 정부 때 감사는 사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호하거나 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었다. 캘려고 다 캐봤는데 건설업자와의 유착 정황이나 담합의혹에 집중했다"라며 "환경평가 등을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녹조라떼'라고 할 정도로 녹조가 번지고 있는데 과연 4대강의 보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이런 걸 제대로 밝히기 위해 먼저 감사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며 "하나는 우선 녹조가 본격 발생할 시기가 지금 왔는데 녹조가 심하면 농업용수로도 못 쓰게 되니깐 보를 열면 수위가 낮아진다. 그런데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봄철 모내기철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을 수준으로 4대강의 일부 보를 일단 개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질 개선 상황에 따라서 추가 개방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이처럼 첫 번째가 응급조치에 관한 지시"라며 "두 번째는 근원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와 유속 등등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누구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감사의 의미는 비리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과연 보를 만들어 놓은 '현재 4대강의 생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