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오전]알맹이 빠진 보험업법 개정안 확정

핵심사항 누락 차기 정권에 위임할 듯

생·손보 경영, 판매자회사 설립 허용, 질병보험 확대 등 파격적인 내용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생·손보 겸영허용 문제, 종합 금융상품 판매 자회사 설립, 손보업계가 주장하는 특약 형식을 벗어난 질병보험 상품개발 및 보장한도 확대 등 핵심 사항들인 대거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민감한 사항은 대부분 빠지고 핵심 제도개선의 상당부분도 차기 정권 인수위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의 우월적 지위 견제를 위한 방카슈랑스 25%룰 강화 방안, 보험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등에는 긍정적이어서 개정안에 확실히 반영될 전망이다.

또 재경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개정안도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여 보험업법관련 법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제안한 민영의료보험 개정안을 원활하게 매듭짓기 위해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안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인 내용도 나온 게 없다는 식으로 용역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용역결과가 당초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민영의료보험 개정작업에 차질이 불가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자칫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