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 8곳 ‘셧다운’ 한전 월 부담 600억…전기요금은?

전체 발전용량 3% 규모 설비량…내년부턴 4개월 중단 年2400억 부담…중장기적 요금 인상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선포했다. 올해는 6월 한 달간, 내년부터는 봄철 전력수요 비수기인 3~6월까지 4개월간 셧다운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생산 비용 인상분은 당분간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지만,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 59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는 10기가 있다. 노후 발전소 10기의 전력 설비량은 3.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용량(100GW)의 약 3% 규모다.

이 중 전력수급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진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8기의 설비용량은 2.8GW 수준이다. 청와대는 전체 석탄화력발전 59기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비중이 14%로, 노후 발전소 8기를 중지할 경우 1~2%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분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1㎾당 석탄화력 발전단가는 73.8원으로 LNG(101.2원)와 신재생 에너지(156.5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청와대는 노후 발전소 8기를 한 달 정지하고 LNG 등으로 충당하는 데 약 600억 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600억 원 정도면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고, 한전 역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전체 석탄화력 중 노후기의 발전 비중은 10%인데 오염물질은 20%가 나온다”며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수급에 안정을 기하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여러 가지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요금 인상분은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셧다운이 4개월간 이어지면 한전의 부담은 연간 2400억 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2030년까지 석탄화력 비중은 현재 40%에서 25%로 하락하고, 가스발전 비중은 37%로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지금보다 최대 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원료비와 국제유가, 전력수급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