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삼성상용차, 분식 회계 감리 들어갈 듯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 중인 심상정 국회의원이 삼성상용차의 1997년 사업연도의 분식 회계와 관련해 감리를 요청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삼성상용차(이하 회사)는 1996년 8월 22일 삼성중공업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2000년 12월 12일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했다.

회사는 IMF 당시 내수시장의 급격한 축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1998년 72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유상증자 그리고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회생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징후 판정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퇴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2004년 「삼성그룹 조사보고서 - 삼성상용차 및 삼성자동차」(2004.12.29.)를 작성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97년 공고손익 확정(안)」에 따를 경우 총 157억8000만원의 분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나, 예보는 회사의 분식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예보의 조사결과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많다.

심상정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0.17회에 불과한 자산회전율, 15.9개월에 달하는 평균 매출채권회수기일, 자산총액 대비 0.02%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 등을 근거로 회사의 1997년 재무제표에 분식회계 처리한 부분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5년 6월 7일 작성된 ‘상용차 중장기 사업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변동원가율이 59.57%로 나타나, 1997년도 실제매출액 1573억원을 대입하면 약 22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 회계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금감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요성 기준에 의할 경우 삼성상용차의 경우 당기순이익에 약 29억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의 경우 18억원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리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분식 또는 부실감사의 판단기준은 양적인 금액 기준 뿐 아니라 질적인 판단도 고려해야 하며, 당시 회사의 당기순이익 2억2100만원과 비교할 경우 18억원의 분식은 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액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회사의 분식이 18억원이라는 예보의 조사가 적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만약 분식금액 18억원을 반영하여 수정한다면 회사의 당기손익은 순이익 2억2100만원에서 순손실 15억7900만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고 조치를 내리는 양정기준에 따르면, 중요성의 판단기준은 양적 중요성 판단기준과 질적 중요성 판단기준으로 구분하며, 질적 중요성 판단기준에는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감사보고서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는 대강의 재무현황과 예보의 보고서뿐이므로, 이 감리요청서에서는 예보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삼성상용차의 분식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했으나,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분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게 심 의원 측의 주장이다.

특히 심 의원 측은 삼성상용차가 1996년과 이후인 1998년의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1997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예보의 조사보고서 역시 1997년의 분식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감리의 대상기간은 1997년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예보가 밝힌 분식 18억원 이외에 추가적인 분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삼성상용차에 대한 감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함께,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