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새 대북제재법 통과…北 자금줄 전방위 차단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효력을 얻게 된다.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 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표차로 처리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온라인 상품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도 포함됐다. 이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신규 제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외화 획득의 수단을 끊는 목적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생산에 관련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의 선박의 미국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해당 법안은 중국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목적도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가했다.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강도를 한층 높인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발의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격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미국 행정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