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미동맹 민주적으로 ‘리셋’ 해야…국익 균형 시작”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일 “한미동맹을 민주적으로 ‘리셋’ 하겠다”면서 “주권존중과 국익균형이 시작되는 평화 협력의 지평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동맹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지금 한미동맹이 방황하고 있다. 비전은 없고 계산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문제와 관련해 “사드비용 논란은 강대국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 비용·책임의 분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조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새 아침의 ‘모닝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 재정립은 사드 배치의 철저한 진상규명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밀실협상의 안보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진상규명 없이 원만한 동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개정해야 한다”며 “동맹의 목적과 책임, 방법에 관한 역할을 규정한 민주동맹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또 “지금 국민은 동맹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부가 굴러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한미군은 국회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국의 이익이 다르면 동맹도 조정돼야 한다”며 “미래의 한미동맹은 평화유지 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안보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통합 방어와 한반도 사드배치가 추진됐는데, 이런 동맹의 변화가 중국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전제는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선까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