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연 8회로 준 금통위, 차포 떼니 절반?

연말연초·명절·선거·금통위원 임기말이 속했던 총 87번 중 금리 변경 고작 5번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를 기존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줄였다. 통화정책 결정의 적정 시계 확보와 경제전망과의 연계성 강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 일본은행(BOJ)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미 연준(Fed)과 같이 연 8회로 축소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3월과 6월, 9월, 12월은 기준금리 결정이 없는 달이 됐다.

다만 이같은 횟수 축소에는 연말·연초와 설·추석 명절에 따른 연휴기간 동안 금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게 사실이다. 실제 다수의 전직 금통위원들과 한은 관계자들은 “긴 연휴가 있는 달에는 금리결정이 어렵다. 데이터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도 금리변경을 하기 어려운게 이미 신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임기 초와 말에도 금리변경이 거의 없었다. 전직 금통위원은 사석에서 여러 번 “통화정책 전문가도 금통위원이 되고 적응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실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로 변경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연말·연초와 명절, 금통위원 임기(공석 제외)를 비롯해 앞서 밝힌 선거까지 속했던 총 87번 중 기준금리가 변경된 달은 고작 5번에 불과하다. 이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빼면 불과 3번에 그치며, 그 3번 모두 물가 및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리인상이었다.

이를 단순 대입해보면 1월과 2월은 연초이면서도 설 명절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대선은 3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4년마다 돌아오는 4월엔 총선이 치러진다. 매 4년마다 3월과 4월엔 각각 총재와 금통위원 임기가 끝난다. 10월도 추석 연휴가 낄 개연성이 있다.

결국 총 8회중 절반은 이같은 이벤트들로 인해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금통위가 향후 이같은 관습을 깰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