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스 부통령, 한미 FTA ‘개선’ 언급 촉각...“막연한 불안감 말아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review)’해 ‘손을 볼 것(reform)’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한미 FTA를 특정해 개정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리폼(reform)’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FTA를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아직 공석이어서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FTA 업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리폼(reform)은 개정보다는 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 중에서 한미 FTA 재협상보다는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에 대해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 이후 5년 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며 “미국 사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진입 장벽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수출을 방해받는 수많은 규제 장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한국에 방문했으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한 것”이라며 “미국 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힘든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펜스 부통령 발언은) 정부 주도 경제 정책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통상 정책에서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이 워싱턴의 가장 큰 화두”라며 “통상 절차를 밟으려면 나프타 재협상도 올 하반기에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미 FTA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안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는데 무슨 내용이 담기는 지가 중요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요구하는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