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가계부채, 소득기반 확충이 출발점…일관된 정책 필요”

가계부채 점검회의…“범정부적 협업으로 해결책 찾아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질적인 면에서 부채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양적인 증가세가 매우 높았고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도 있어 대응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제2금융권은 여전히 증가속도가 높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금리 상승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ㆍ소비ㆍ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돼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하여 빚을 원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제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진국형 여신 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가계대출의 60％가 주택담보 대출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ㆍ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ㆍ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가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