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정부 금융개혁, 성과 체감도 불분명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의 성과 체감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공공에서부터 노동, 금융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그동안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KDI 설명이다. 정책세미나는 ‘구조개혁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정부가) 다양한 금융개혁 과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전반적인 성과 체감도는 불분명하다”며 “금융 관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경제구조의 유연화, 공정거래 확립, 내수기반 확대 등의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