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에 대비해 문화산업보증제도 도입, 문화산업 분야의 세제감면, 문화산업진흥위원회 격상 등 문화산업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는 27일 윤선희 한양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화 사회에서의 문화산업 발전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듣고 향후 문화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본격적인 FTA시대 진입에 따른 다양한 제도보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윤 교수는 "현재 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정부조직 내 위상이 낮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어렵다"며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문광부장관 산하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콘텐츠 바우쳐(쿠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범위에 영화·콘서트 등 실제 수요가 높은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콘텐츠 바우쳐 제도란 장애인 및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이 보고 싶은 공연·영화·전시회 등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쿠폰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지자체 영상위원회의 사업들이 관광 서비스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영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