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략사령부 신설·전작권 환수”… 국방개혁 5대 과제 발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전략사령부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대 과제로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 지휘체계로의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문민화 및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성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장병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등을 꼽았다.

안 지사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특수전, 미사일, 사이버, 우주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를 구축해 우리 군의 ‘3축’ 역량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 미사일 발사 조짐 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말한다.

안 지사는 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합참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 ‘싸우는 군대’로 조직을 전환,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안 지사는 또 임기 내에 4성 이상의 장군 2명을 포함해 장성의 숫자를 60명 줄이겠다면서 이를 통해 본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방위사업청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의 복지를 개선해 이병 기준으로 16만 3000원 인 월급을 임기 내에 30만 원 수준으로 2배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군 복무 과정에서 폭행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무 중 전사하는 장병의 경우 이들의 이름을 새로 마련되는 경비정이나 군함의 이름으로 하는 등 명예 보훈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