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공판 다음 달 6일 시작…유진룡 증인신문

입력 2017-03-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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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ㆍ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판이 다음 달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마쳤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 등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유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노태강ㆍ진재수 전 문체부 국장 등의 좌천성 인사 경위를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비판 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밖에 김정훈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과 오진숙 전 서기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도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등과 공모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ㆍ주도하고 정부 비판적인 단체에 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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