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출범 ‘초읽기’…은산분리 ‘요원’ 불안한 시작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 조만간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K)뱅크는 이달 중 영업 개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임직원 및 고객사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재배치하고,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한 오류 수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케이뱅크가 공개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는 올해 경영목표를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로 설정했다. 사업 첫해 예산은 878억 원, 인건비는 243억 원으로 책정했다. 급여체계는 시중 은행과 달리 모두 연봉제를 적용한다.

케이뱅크와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올 상반기 중 출범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들이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25년 만의 새 은행이 기존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등 강점을 살려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서 은산분리(4% 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배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검토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의 여파로 은행법 개정안은 당분간 국회에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초기 자본금은 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원활한 대출 영업을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