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경제 하방위험 상존”

기획재정부는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차관회의(IMFC)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국가 간 무역증진 등 글로벌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위급 회의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며 세계무역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각국 차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IMF의 긍정적 전망에 동의하면서도,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 추세와는 별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중장기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국들은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 및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다변화와 관련해, 신흥시장국이 직면하게 되는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을 꼽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간 무역 증진과 경제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변동성 심화에 대응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인 정책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IMF 대출제도 개선 및 충분한 대출재원의 확보,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안했다.

이어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4월 21~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C 춘계회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