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재협상 압박 …낙관론 일관 정부, 대응 매뉴얼도 없어

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우외환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국내에서 미국 측의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것은 트럼프 취임 후로, 5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래야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셈이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 대다수가 외교부 출신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자칫 상대국에 빌미를 제공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도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5살이 된 한미 FTA와 23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상황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어느 때보다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협상을 내걸었을 당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는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했고, 다른 가입국들과의 마찰 우려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탈퇴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대외 무역협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로 삼는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미국과 재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체면부터 살려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해 미국산 가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미국 측에서 실제 재협상 요청이 올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현실적인 대응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