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정책 확장해야...한계가구 지원은 재정 담당”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정책)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산 증가율이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목GDP가 3% 후반이라고 할 때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가 집행률을 제고한다던가,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지만, 재정은 규모와 양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한계가구 등 신용 위기자에 한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약가구 및 특정계층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은 기본 책무와 부합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을 반영해 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