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 10%·540억달러 증액…해외원조 대폭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해외원조 프로그램 등 다른 정부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비를 약 540억 달러(약 61조2630억 원) 증액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보다 약 10% 늘어나는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방비 지출 증액 방침을 밝히면서 “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위험한 시대를 맞아 미국의 힘과 안보, 결의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라며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도구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이라크 전쟁으로 2만 명이 추가 파병됐던 2007년의 12%와 2008년의 10%에 이어 가장 큰 국방비 증가폭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한 관리는 “국방비에는 미국 내 치안병력 확충과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 강화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OMB는 또 국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비국방 정부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보호기관과 국무부 예산, 특히 국무부의 해외원조 프로그램이 가장 큰 예산삭감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 예산 최대 30% 삭감을 예상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노력에 더 큰 몫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국방비 예산 증액은 물론 감세 계획과 사회복지 등 자신의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