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대통령 대면조사·靑 압수수색' 최종 무산

대통령 측, 조사내용 녹음·녹화 거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7일 정례 브리핑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위치한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대통령 측이 조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의 대면조사 협의 과정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공문 형식의 서신을 통해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특검 측은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이같은 판단은 1차 협의가 무산된 게 대통령 측의 일방적 통보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정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무엇이든 확실하게 하고 넘어 가는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순실(61) 씨 등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영상녹화 기록이 없는 면담시간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특검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저자세였던 탓에 대면조사를 거부할 빌미를 제공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는데, 참고인 조사의 경우 녹음·녹화 기록을 남기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조사내용은 참고인 진술조서로 남길 것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것 △대면조사 전에 언론에 알리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수용했다. 이 대변인은 "조서 작성방식에 따라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역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공식화한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도 현행법 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현행법 해석 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최종 불가하다 판단했고, 영장 만료기간인 내일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단서규정에 대해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특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