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대 최고 재정 흑자…정부 지출 확대 지적나와

독일 정부의 지난해 통합재정 흑자 규모가 1990년 통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지난해 재정 흑자 규모는 237억 유로(약 28조4108억원)를 기록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77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고, 16개 주(州) 정부 이하 단위 정부 등에서 나머지 흑자가 나왔다. 이로써 독일은 지난해를 포함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역대 최저 실업률로 여러 세수가 늘어났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초저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낮아진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예산 균형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올해에 더 큰 규모의 흑자를 보게 됐다. 이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재정 흑자보다는 유럽 역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 흑자 규모는 독일 정부가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정부 지출 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즉 정부가 지출을 늘려 내수를 북돋게 되면 결국 수입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유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정 흑자에 대한 비판 의식한 듯 독일 경제부 측은 “이번 재정 흑자 규모는 독일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유로존 4개 경제국 중에 재정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이 유일했다.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